기    획    실

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(총괄)

□ 사업현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 수	총 사 업 비					2022년 요구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19	7,511.23	4,725.39	498.94	2,024.54	262.36	1,360.71
국가사업	5	1,374.00	1,202.00	73.00	99.00		255.00
국고보조	78	3,755.03	2,184.69	286.94	1,080.54	202.86	739.48
기 금	9	412.50	163.90	37.10	154.90	56.60	66.70
균 특	27	1,969.70	1,174.80	101.90	690.10	2.90	299.53

구 분	건 수	총 사 업 비					2022년 요구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19	7,511.23	4,725.39	498.94	2,024.54	262.36	1,360.71
계속사업	41	5,256.25	3,514.73	329.40	1,279.32	132.80	937.46
신규사업	78	2,254.98	1,210.66	169.54	745.22	129.56	423.25

□ 추진방향

❍ 신규사업 발굴노력 ⇨ 정책동향, 부처 업무보고 분석 대응

❍ 국가예산 확보대응 ⇨ 국가사업, 국고보조, 기금사업 등

❍ 공모사업 전략대응 ⇨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

□ 정부예산편성 순기

□ 추진상황

❍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1차)      : 2020. 8. 26.

❍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2차)          : 2020. 11. 16.

❍ 남원시 그린뉴딜 정책 포럼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1. ~ 12. 2.

❍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        : 2021. 2. 1. ~ 2. 2.

❍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3차)      : 2021. 2. 9.

❍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및 결과 보고회  : 2021. 2. 15. ~ 3. 5. / 3. 16.

□ 주요 추진사업

❍ 한국판 뉴딜 대응

- 남원다움관 온택트 실감체험센터 ‘남원잇다’구축(국비 5억/ 요구액 5억)

- 미술에듀센터 실감콘텐츠 제작(5억/5억),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(115억/50억)

-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(6억/6억), 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(5.7억/5.7억)

❍ 문화·관광 활성화

- 만복사지 고증연구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(국비 14억원/요구액 3.5억원)

- 어린이 체험과학관 조성(10억원/5억원)

-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&D 사업(278억원/90억원)

❍ 지역경제 활성화

- 화장품산업 공동훈련센터 지정(60억원/20억원)

-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(5억원/2.5억원),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(2억/2억)

- 금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(100억/10억), LX드론활용센터(60억/30억)

❍ 정주환경·삶의 질 향상

-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(266억/127억)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(430억/13억),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(103억/10억)

- 농업수리시설 디지털시스템 구축(3.5억/3.5억)

- 남원목기 산업특화림 조성사업(10억/5억)

- 향교공원 광치천 생태축 복원사업(42억/4.2억)

❍ SOC 기반시설

- 국도 24호선(이백~운봉) 2차로 확장

- 국지도 37호선(인월~아영) 2차로 개량

-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선도사업(20억/20억)

- 운봉 제2배수지 설치공사(도비 98억/13억)

□ 금후계획

❍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상황 점검 및 대응     : 2021. 5월

❍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대응(쟁점사업 등)      : 2021. 6 ~ 8월

❍ 국회 예산심의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9 ~ 11월